야권, 조국 인사청문회 검증 물량공세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말 활동시한 종료를 앞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까지 줄줄이 정국의 부담을 키우고 있어서다.
보름간의 이번 대치 정국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이 큰 만큼 여야 모두 물러설 곳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조국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청와대가 8·9 개각을 단행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속속 검증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는 현재까지는 낙마로 이어질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보다는 과거 민정수석 시절 야당과 갈등이 잦았던 점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 과정에서 진영 간 정치적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여권에선 차기 대권 잠룡으로 몸값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야당도 사실상 조국 후보자 청문회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후보자 검증은 △인사 검증 실패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SNS 활동 등 주로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특정 사모펀드에 70억원이 넘은 금액 출자를 약정한 배경을 비롯해 울산대 조교수 시절 큰딸과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로 드러나고 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더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氣싸움도 지속
8월 말로 활동시한 종료를 앞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사법개혁안·선거제 개혁안)운명도 정국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특위는 종료를 보름 앞둔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사법·선거제 개혁안은 정작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결과다.
사법·선거제는 핵심 쟁점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각당의 복잡한 역학관계나 환경 요인도 여야 합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저마다 사정으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범여권 패스트트랙 연대도 삐걱거리고 있다.
한편 정개·사개 특위가 소득없이 이달 말 종료하고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면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10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1월 28일)→ 본회의 부의 60일(3월 28일) 법정 기한을 거치게 된다.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선거법 개혁안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적용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우지고 있는 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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