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갈등 불씨 '키코'… 은성수, 전향적 변화 있을까

손실 우려에도 1조 팔린 DLS
불완전판매 뒷북대응 논란에 책임공방 어떻게 풀지도 관심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범석 기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주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키코 문제의 경우 큰 틀에서 기존 금융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DLS 문제는 '제2의 키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간 책임 공방의 소지도 있어 어떻게 풀지도 과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 각 부서별 현안 보고를 마친 은 후보자는 이번주 주요 금융 이슈에 대해 입장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 후보자의 입장이 주목된다.

우선 이달 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키코 문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다. 그동안 최 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은 후보자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 후보자는 지난 9일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두 핵심"이라며 "금융위가 정책을 수립하면 금감원이 집행한다. 결국 소비자 편익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키코 문제는 그동안 1년 2개월에 걸친 재조사 끝에 이달 말 금감원 분조위를 앞둔 막바지 단계여서 브레이크를 걸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며 얽혀 있는 만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로 결정나더라도 손해배상 당사자인 은행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또 DLS 문제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우려됐음에도 약 1조원 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기 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3~5%까지 수익이 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규모,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이번주부턴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뒷북 감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엇박자를 냈던 윤석헌표 종합검사 부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다.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모든 사안이 주요 사안"이라며 "각 아이템별로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중심을 잡고 기존과 일관되고 안정되게 중심을 잡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mail] 임광복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