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이 부당 조치 원상회복시 지소미아 재검토", 추석 물가 등 하반기 경기 동향도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 및 추석 명절 물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수출무역 관리령을 시행하는데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된다"며 "역사 인식을 하고 국면을 잘 타개하고 한미동맹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기 하방 위험을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키로 한 점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 생각한 만큼 확장 예산은 아니지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확장 예산을 편성해서 고맙다"며 "경제의 활력을 줄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를 규정하는 단어를 꼽으면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시장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 하방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 기조로 하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정기국회 중점 법안도 일부 거론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수 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촉진 신산업과 일자리 관련 법안, 기업 세제 지원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 정신 근거해 관련 노동법안 처리도 더 늦추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과 관련해 물가 안정과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도록 노동자 체불임금 불안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겠다"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과 지진, 산불을 겪은 포항 등 지역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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