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정부 지자체 일자리 정책 최대 200억 지원

일자리위원회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등 5개 안건 의결
미세먼지 폐기물 해결하고 관련 일자리 5만개 창출
산업디자인 연구분야 인정범위 전 분야로 확대 
소비재 분야 디자인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정부가 정부가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하고,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환경 분야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등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문화, 환경, 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5가지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강력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산업협력 지구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산업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사업이다.

아울러 지역고용심의회의 일자리 정책 심의 강화해 지역고용협의체 최상위 기구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폐기물 미세먼지 물분야 등 환경현안 해결과 관련 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하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해 노하우 전파는 물론 중소기업 대상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차,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해 예체능에 편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2020년 상반기까지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연말까지 제・개정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