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51명 사망, 살인미수 110건...제도개선 시급"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도 110건으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2만5349명, 73.3%로 여성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2018년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데이트 폭력의 전조로 불리는 스토킹 관련 법죄 처벌법도 발의된디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