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의 백색국가 제외, 매우 유감"

"韓 충분히 설명 안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18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을 한국의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일본의 수출입엔 안보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대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WTO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