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인사 다수 위촉 지적
이날 질의에서 나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성향이 지나치게 친정부적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를 '거수기'라고 지칭하고, "현 정권은 4대강 보 처리를 철거하겠다고 결정해놓고선 지역 주민의 심한 반발에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떠넘긴다"면서 "새로 인선된 분들조차 대부분 친정부, 4대강 반대론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이 편협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로 채웠다"고 비판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8월 말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물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8명과 민간위원 19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보 일부 해체·개방안을 상정,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이 새롭게 위원을 편성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조 장관은 "위원회 구성 문제는 이미 환경부 차원을 떠났다. 환경부가 주관해서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위원 구성은 아무리 해도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성 회복의 원칙과 정신에 맞게 했다"고 해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미세먼지 등 '환경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야생동물 질병 조사·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정규직 직원이 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합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검역인원이 500명 이상인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가운데 환경부 내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를 분석하고, 전국 미세먼지 등급을 결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미세먼지 예버관은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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