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강경화 "지소미아 연장, 日 보복조치 철회돼야 고려"

일본과의 대화 지속은 '긍정적' 평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다시 고려하는 문제는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가 우선 철회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다'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과 과장급 협의를 준비되고 있고 현재 협의 시간과 형태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긍정적"이라며 여러 계기에 일본과 대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사실상 우방국의 지위를 박탈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정부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 결정을 내렸지만 현 협정의 종료는 오는 11월 22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한다면 지소미아가 다시 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은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난 이후 미국은 국무부·국방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다. 정부의 결정이 북·중·러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 싱크탱크가 연 행사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 갱신을 권장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