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부지 매매차익 252억원 “국감자료 1조753억원은 허수”

“제주도내 사업부지 조성원가 반영 안되고, 매각 불가 잔여토지 포함” 해명
이헌승 의원실, 토지 강제수용 공익성 낮은 민투사업에 매각…땅장사 지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진구을)에서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 중 ‘JDC가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내 사업부지 10.4㎢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조75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JDC는 “의원실에서 산정한 방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최초 토지 매입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에 현재 JDC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토지의 시가 총액을 단순히 합산해 추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JDC에서 토지 매각 전 투입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녹지·하천·도로 등 매각이 불가능한 잔여토지까지 모두 매각 가능한 것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JDC는 “조성원가를 반영하고, 매각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을 재산정 할 경우, 시세차익은 약 2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DC 주요사업별 매매차익 실현 내역 [출처=JDC]

JDC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투자한 각종 부담금과 부지조성 공사비 등 조성원가 6319억원을 고려하면, 기 매각한 사업부지 매매차익은 252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신화역사공원 J-테마파크,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부지와 각 프로젝트 내 지자체 무상귀속 예정 토지 등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의 추정가액은 211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DC는 이어 “토지 관련 비용과는 별도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시설 설치,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 등에 5580억원을 기 투자한 상태”라며 “향후에도 면세점 운영수익을 활용해 J-테마파크·의료서비스센터와 신규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현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JDC가 지난 15년 동안 국유지·도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후, 부지 조성과 각종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토지가격을 부풀려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이 1조753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가 조성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458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가 외부 검증된 바 없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조성원가의 1.3배~1.6배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JDC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