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대구시,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 전국 최하위권

박완수 의원 "소방서 등 대구 다수 공공건축물, 지진에 취약"

박완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 사진=박완수 국회의원실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됐고,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소방서, 주민센터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대구시 관내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각각 9개, 184개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지진 발생 시 재난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서 20개소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지진 등 재난발생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소방서조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