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발표 계획 예고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의왕 청계2지구(2560가구)와 성남 신촌지구(1100가구), 시흥 하중지구(3500가구), 의정부 우정지구(4600가구) 등 4곳에 불과하다.
지구 지정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다. 보통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 주민보상, 입주자모집 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단 4곳 뿐인 지구 지정 완료 상황은 국토부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뒤쳐지는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구리갈매와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원종, 부천괴안, 김포고촌2 등 6곳의 지구지정을 마치고 올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김포고촌2와 부천괴안,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만 최근 승인됐을 뿐이다.
반면 지난해에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성남복정과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 등의 경우에는 답보상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나 주민보상 등의 문제 등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가 곧 공개할 공공택지지구 지정 명단에 대규모 택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2차 택지(15만2630가구) 중에서도 지구지정 절차를 끝낸 곳은 없다. 이 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인천 계양(1만7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등 대규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3일 오전 11시에 3기 신도시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지구위치 등을 공개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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