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日방문, ‘지소미아’ 실타래 풀까

종료 시행 돌리기엔 어려울 전망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 갈등국면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본통'이자 일본 내 지한파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이 총리의 위상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역할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위기 마련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이 총리의 방일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행을 돌려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완화 등 양국 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리의 방일을 토대로 향후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는 북한의 동아시아 안보 위협, 한·미·일 3각 공조적 측면에 더 크게 맞닿아있는 만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상황을 반전시킬 전환점 마련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게다가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상황에 빠진 데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나 정책 공조의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일 모두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점증하는 도발 강도에 따른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지소미아 연장 등 안보적 측면의 극적인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