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장급협의 "지소미아 논의 없었다"

종료 다가온 지소미아.. "논의 안 됐다"
이낙연 총리, 아베와 만남 가능성 높아
韓 수출규제·日 강제징용 팽팽히 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한·일 갈등에 대한 문제·일왕(日王) 즉위식 계기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한 양국 간 의견 공유가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양국 외교부 국장들은 다음달 22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지소미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날 만남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한·일 갈등의 쟁점인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였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맺어진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나오자 이에 반발,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일본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관련, 이 당국자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만 일본측이 구체적 일정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왕 즉위식에는 이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방일한다.

이어 "일왕 즉위식에 180여개국이 참석하기 때문에 일본측도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 회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회담을 잘 성사시켜 보자'는 수준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 국장은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보복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조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뿐만 아니라 양국 수출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유출과 관련, 우리 정부의 엄정한 우려를 상기시키며 일본측에 투명한 정보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

양국 국장은 두 나라가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