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므누친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과 6월에도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므누친 재무장관과 만난 바 있다.
먼저, 므누친 재무장관과 홍 부총리는 "외환 이슈에 대해 양국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므누친 장관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주기를 단축(반기→분기)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만남 이전에도 기획재정부는 물밑에서 외환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저스틴 뮤지니치 재무부 부장관을 만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째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 2가지(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미 무역흑자 203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4.1%)에 해당됐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는 므누친 재무장관에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이에 므누친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와 므누친 재무장관은 '한미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상호투자 및 중남미･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공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인프라 금융시장을 창출하고 △한미 기업의 양국 인프라 시장 상호 추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며 △남미·아세안 등 인프라 투자에 양국기업 공동 진출을 유도하는데 협력하자는 게 이번 협력의 골자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주요 협력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관련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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