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70조 내야"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향후 협상 가시밭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 동맹국과의 경제적 효용성 평가에서 한국을 '최악'으로 평가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600억달러(약 70조원)를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평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현재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안보 청구서' 인식 수준이 향후 남은 협상에서 우리측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29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의 연설비서관인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저서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의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가 발간됐다. 책에는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돈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다만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이 미군주둔에 따른 기여를 하고 있고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북한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인식 아래 트럼프식 일방적 논리를 우려하고 있지만 SMA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00억달러는 내년 총 50조원으로 책정된 우리 전체 국방예산을 20조원 가까이 초과하는 천문학적 액수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동맹국 안보 참여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

정부가 우리측 SMA 협상 대표에 예산전문가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방위비분담금의 6배 수준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터무니없는 인상 폭은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성 원칙과 동맹의 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게다가 미국이 이번 SMA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으로 약 1억달러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10차 SMA 당시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분담을 요구한 바 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은 기본적으로 '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것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