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에 정부 '진땀'..연장 가닥 잡히나?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동분서주하는 정부
정부 대일 대응, 강경기조에서 협상기조로 급선회 해
사태 수습 위해 대통령·국방장관·외교차관보 총출동
지소미아 종료 실익이 없는 상황서 연장 가능성 '솔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위급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일 관계가 이달 하순 중대 기로에 선다.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2일로 연장 없이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고, 한·미 동맹에까지 타격을 주는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지소미아가 연장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폈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두고 모종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갈등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데 합의했고, 추후 고위급회담 제안까지 했다.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그간 강경한 대일 인식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입장은 대결에서 타협으로 급선회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입장 변화는 지소미아의 극적인 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방부도 일본측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같은 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일이 이달 중순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 확인은 해줄 수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비롯한 군사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기존 발언을 바꿔 지소미아 유지 쪽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지소미아의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했지만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처럼 정부가 전향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한·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미국의 강력한 연장 압력,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상황,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 지소미아 유지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美 스틸웰 방한, 지소미아 연장 압박
5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갈등 차원을 넘어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의 영역에까지 연계돼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지난 2일 그가 태국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해들은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도 나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더라도 명분이 마련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우리 정부가 국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반일 분위기를 끌어올린 정부가 스스로 이를 번복한다면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e-mail] 강중모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