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틸웰, 강경화 외교 예방, '지소미아' 논의 주목

한·미 동맹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 말할까
美 그동안 지소미아 유지 강력하게 희망해
스틸웰, 이날 외교·국방부 인사 잇달아 만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만났다.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스틸웰 차관보는 강 장관과 조 차관에게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한·일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순방했다. 이번 방한은 그의 2차 아시아 순방으로 이번에도 그는 일본,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번 순방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과 아시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반도 안전을 둘러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문제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제1성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역시 안보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동맹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소미아 종료 같이 '동맹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두고 국무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 전에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역시 지소미아 문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과 조 차관을 잇달아 만나는 스틸웰 차관보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 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도 지소미아 문제와 연계돼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내년도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SMA 협상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부자나라'가 된 만큼 동맹국의 안보에 참여하는 미군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에 5~6배에 달하는 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외교부 일정을 마친 이후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도 만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