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금분담금·지소미아 등 외교정책 ‘도마위’

예결위,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에서는 미국과의 방위금 분담금 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정부의 외교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미국의 방위금 요구액수에 대해 "상당히 큰 폭"이라고 답했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 출석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5조5000억원이 미국 측의 요구한 분담금 공식 액수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요구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위금 분담액은 1조 389억원이다.

또 '미국이 한반도 역외 미군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는 "역외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과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요구한 방위금 분담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 괌 등 한반도 역외 자산과 전력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갈등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다.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한일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미측에 공식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미국도 우려가 되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고민어린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 전혀 상관 없는 결정이었지만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과 동맹에서 정보력이나 국방력을 증진시키고, 기여를 늘리며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유에서는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라는 삼각 협력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