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파행]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위비 분담금...직·간접 지원 수조원 달해

2015년 방위비 9320억...지원금은 2조4548억
평택기지 이전 한시적 비용은 별도...2조 넘어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축은 방위비 협정체결 때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 배정, 편성하고 집행한다. 하지만 실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군사건설비로 46%(4442억원)가 배정됐다.

막사,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시설 건축지원 자금으로 사용됐다.

인건비는 39%인 3710억원이 지출됐는데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임금지원 용도다. 나머지 15%(1450억원)는 군수지원으로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이다. 전액 전액 현물지원되는 항목이다.

국방백서는 "인건비의 100%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군수지원비의 100%는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19. [e-mail]

방위비 분담금 사용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2016년 국방백서에 공개된 2016년 방위비 구성은 군사건설 44.7%(4220억원), 인건비 38.4%(3630억원), 군수지원 16.9%(1591억원)였다. 2014년 방위비 역시 군사건설 45%(4110억원), 인건비 37%(3430억원), 군수지원 18%(1660억원)이었다.

2018년 국방백서에는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6년과 2014년 국방백서에는 90% 이상 우리경제로 환원된다고 나와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90%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의 근거였던 셈이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투입되는 국방예산은 방위비 분담금 이상이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했다.

실제로 2015년 방위비 분담금은 9320억원이었지만 실제 총 지원금은 3조3868억원에 달했다.

평택기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한 지원금만 2조4548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별개로 평택기지 이전을 위해 별도 지원된 금액만 2조원이 넘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 수준의 방위비 부담금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정부가 실제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는 7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위비 분담금 배정액 현황

(단위:원)

	군사건설	인건비	군수지원	계
2018년	4442억(46%)	3710억(39%)	1450억(15%)	9602
2016년	4220억(44.7%)	3630억(38.4%)	1591억(16.9%)	9507
2014년	4110억(45%)	3430억(37%)	1660억(18%)	9441

(자료:국방부 국방백서)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