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협상대표 "방위비, 한미간 원칙적으로 상당한 차이"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내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는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됐다. 2019.11.19/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 2일차 일정이 19일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100여분 만에 파행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상호간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가 항목신설과 총액부분에 있어 모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목 신설을 희망하는 건 미측이며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위비 인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정 대표는 밝혔다.

이날 협상이 100여분 만에 사실상 '결렬'된 이유는 미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회의 일정은 한미 실무 차원에서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