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지소미아 원인제공자, 한국은 日 안보방파제"

일본 안보에서 한국 역할을 '방파제'로 설명
지소미아 문제 원인제공자, 일본이라고 명시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본질적 문제는 일본에게 있으며 한국은 일본에 안보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지소미아 종료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한국의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한 것이 지소미아 문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함께 한국을 안보의 방파제로 삼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의 국방비는 1% 미만이나 우리는 2.6%에 가까운 지출을 통해 방위·안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와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태도가 아니냐"면서 이번 지소미아 국면에서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논리 자체도 터무니없지만 일방적인 수출규제 과정에서 우리측에 어떤 사전설명이나 협의·소통 없이 이뤄졌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로서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면서 "우리 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김호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