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2년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는 꼭 필요한 곳에"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의결
대체복무인력 감축 불가피 판단..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인력 배치하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대체복무가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의 논란이 많았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에 대해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방안은 △대체복무인력을 감축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대체복무의 운영상 공정성, 형평성, 국가적 중요도 및 기여도를 최우선 고려 등이다.

이 총리는 "그것(정부 개선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번 대책은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충분한 설명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