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도입 MOU 체결
체불문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21일 서울 남대문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불문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두 기관은 조달청 시설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 및 조기정착,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에 협력키로 약정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지난해 기준 2조2000억원 규모)에 근로자 출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 인력 또는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 추진 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 공사현장의 전자카드제 운영 교육, 홍보를 지원하고 출입 기록 등 근로자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출입기록을 활용한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노무비 청구나 4대 보험가입 누락을 막는 등 투명한 노무관리,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어우러진다면 체불문제 외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불법 외국인근로자 방지와 같은 일자리지킴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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