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의회, 방위비분담금 인상 과도하다는 공감대 있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방미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과도하다는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 일정에 오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넓다는 설명이다.

■美, 의회-행정부 인식차
이 원내대표는 "미국측의 지나치고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자칫 한미 간의 갈등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국 국민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꽤 넓었다.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는데 저희들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우리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과도한 분담금에 대해 우려의 뜻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무부의 반응은 의회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입장은 좀 더 험난하고 어려운 협상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국무부는 '어렵고 힘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될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며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호혜적인 측면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 "지소미아-분담금 연계될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선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 있게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최근 10여일 사이에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국가안보의 문제를 통상 문제로 연계해서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도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일 통상 문제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