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백악관 변호사들 홍콩 인권법안 검토 중

미국 백악관 변호사들이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나바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통과된 법안이 백악관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은 상원에 이어 지난 20일 하원에서도 417대 1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미국 정부는 홍콩내 인권 침해와 관련된 홍콩과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매년 중국의 자치 구역인 홍콩의 특별 지위 대우 부여를 재검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또 동시에 현재 중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루전 미국 국가안보 고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연내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안보 회의에 참석한 오브라이언은 기자들에게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홍콩과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우려되는 중국의 활동을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방송 CNBC와 시사주간지 타임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해도 상하 양원의 찬성표 3분의 2만으로도 거부권을 무효시킬 수 있다며 결국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