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금융위원장 "국회 통과 기대"
금융위, IP금융 담보대출 
지방은행으로 확대 추진

"지방은행도 IP금융 담보대출"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일곱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센터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용정보법)과 관련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원안 유지 여부에 대해 "이미 대책은 다 나왔다"며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IP) 금융 포럼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법과 관련 "국회가 최선을 다해(논의하고) 있고, 금융위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 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요지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은행들의 공모 신탁상품 판매 허용 요구와 관련, 당국의 종합대책 원안이 유지되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은행들의 건의를 받고) 합당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된 데 대해선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이뤄진 지식재산(IP)금융 담보 대출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IP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국은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P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84억원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담보대출은 올해(10월 기준) 2360억원으로 1476억원(166%)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들의 IP담보대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달 부산은행이 IP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한게 전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은행들이 IP담보를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내년 초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고, 특허 등 일괄담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세미나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도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들의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