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성관계 영상 보고 집유 선고한 판사 퇴진하라"

/사진=뉴스1

여성단체들이 최근 숨진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 재판은 진행한 오덕식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과 녹색당 등 여성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부장판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단체 회원들은 "구씨 죽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사법부에 있다"며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재판 진행과 가벼운 처벌이 피해자를 얼마나 낙담하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덕식은 법복을 벗고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하라"며 "사법부는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 관습적으로 여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여성의 권리를 빼앗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많은 오덕식들이 피해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여성프레임을 씌웠다"며 "양심이 있다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기재한 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모 판사와 최씨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촬영에 무죄판결을 내린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라며, "특히 오 부장판사는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굳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덕식 판사는 책임지고 사죄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중엔 오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기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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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