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내달 초 美 워싱턴서..연내 타결은 '불투명'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 내달이 올해 마지막
분담금 수준에서 한·미 입장 대립 극명하게 갈려
연내 타결, 한·미 모두 지지..가능성은 높지 않아
트럼프, 관세 등 韓 물밑 압박..타결 강행할 수도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오는 12워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분담 수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가 매우 큰 가운데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4차 회의에서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외교부는 방위비협정 4차 회의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수준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공평한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인내를 갖고 미국의 과도한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현행 제10차 SMA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올해 안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부터 협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양국은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한·미 간 입장이 천양지차인 탓에 연내 타결 가능성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방위비협상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 만큼 연내 타결을 위해 추가적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한 4차 회의는 의견을 조율할 마지막 기회다. 현재 미국은 현행 6배에 달하는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고,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45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군 주둔에 따른 실비를 '부유한 나라'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압박이 지나쳐 자칫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갑작스럽고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여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돼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 시설과 구역 비용을 제외한 미국 군대의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순환배치 비용 등 요구, 소파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하면 실무진인 협상 대표단이 연내 결과물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연내 타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백악관과 청와대가 물밑에서 논의, 해가 바뀌기 전 타결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지난 10차 SMA 때도 열 번의 실무협상이 무색하게 '최상부의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에 불리한 타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자동차와 철강 관세 등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비공개'로 압박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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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