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4차 회의..타결 못 이뤄 "이달 중 韓서 5차회의"

방위비분담금 4차 회의 타결 없이 종료
韓美 간 입장차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
12월 中 한국에서 추가 협의 갖기로 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피켓 뒤로 주한미국대사관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간 올해 4차 방위비협상은 타결을 보지 못하고 종결됐다. 양국은 이번 달 내 한국에서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지난 3~4일 간 미국에서 펼쳐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방위비 분담금은 SMA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미는 차기 회의를 이달 내 한국에서 열기로 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4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협상이 진행됐던 전례에 따라 사실상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분담금 수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제11차 SMA 5차 회의가 이달 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한·미는 5차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현행 10차 SMA는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협정공백을 피하려면 연내 타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연내 협상 타결은 녹록치 않다. 미국은 우리측에 현행 분담금의 6배에 육박하는 50억달러(약 6조원)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고, 분담금 증액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도 협상에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은 한·미 간 입장차가 커지자 예정보다 빨리 자리를 떠나는 회의 '파행' 방식을 택하며 우리 정부에 불만감을 표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협상을 둘러싼 전반적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미 의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방위비 압박이 동맹과의 관계를 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결국 관철됐기 때문이다.

5차 회의에서 미국은 이 기세를 몰아 우리 정은보 협상 대표가 이끄는 우리 대표단에 강경 대응을 하며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전년 대비 8.2%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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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