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종합방안 개선안과 관련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펼 수 없다"며 지난달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차전지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큰틀에서는 (DLF 제도개선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날 오전에 DLF 종합대책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 이야기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수용이) 어렵다"며 은행권의 건의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지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은행장들이 오셔서 아마 신탁 관련 얘기를 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 의견이 좀 수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원칙을 어긋나거나 벗어나면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되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정책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수용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은행에서는 영업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을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은행권이 신탁 판매를 제한해) '영업이 어렵다. 영업을 하게 해달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금감원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과 관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외국인 순매도와 순매수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외국인 매도와 매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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