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인구 5000만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4개국을 비교했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2007년 3만3300일에서 2017년 4만3200일로 9900일 증가한 반면, 미국은 6200일, 일본은 300일, 영국은 3만1000일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또,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현저히 적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로 환산하면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이 노조원 만명당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나 쟁의가 많은 셈이다.
노조가입률은 한국이 가장 낮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였다.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가 많을수록 국제기관의 노사관계 평가도 낮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 평가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를 기록했다.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는 상당한 격차다. 우리나라는 2007년 55위를 기록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노사관계가 악화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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