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개시..협상 공백 불가피?

한·미 양국 간 입장차는 아직도 여전해
트럼프 의중 강력 반영된 美 인상 압박
연내 타결 어려워..협상 공백 점차 가시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 오전 10시37분쯤 시작됐다. ©외교부 제공=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실상 마지막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미국에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이다.

지난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협정 공백을 피하려면 이번 회의에서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SMA 틀 내에서 공평·공정한 분담’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 사이 입장차가 아직도 상당해 연내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에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 기여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미국 최상부의 입장, 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동맹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재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협상팀을 압박해 현행 수준보다 폭증된 분담금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발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45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군 주둔에 따른 실비를 '부유한 나라'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도 이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5차 회의의 일정은 이날부터 내일까지로 1박 2일에 걸쳐 진행, 양국 간 막판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까지 남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연내 타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 한·미는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당 당원들이 17일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방위비 분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과 졸속 협상 타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차) 회의까지 큰 틀에서 양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말해 연내 타결이 어렵고, 협상 공기 역시 한·미 모두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열렸던 지난 3차 회의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측 협상대표는 양국 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자 협상 이틀째에 예정보다 빨리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그 당시보다는 나아졌지만 협상의 타결점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측은 드하드 대표가 수석대표로 협상팀을 이끌고 협상에 나선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분담금의 인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도한 분담금 인상 압박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가치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집회를 갖고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 압박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졌다.

협상장 앞에서도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항의 집회를 열고 일부 시위대는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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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