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제… 국민 절반 "모른다"[국민에게 묻는다]

fn -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5%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정치권의 이해득실 싸움

국민 절반 이상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논의는 법안 처리라는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사실상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엔씨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37.7%)' '전혀 모르겠다(17.2%)' 등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54.9%를 차지했다. 반면 제도를 이해한다는 답변은 45.1%(잘 안다 22.9%, 매우 잘 안다 15.2%)에 그쳤다.

국민이 선거제 개편안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지난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입법 과정 자체가 공론화 과정이 짧아 '벼락치기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복잡한 설계 탓에 전혀 모르는 선거제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 특히 각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 여야 현역 의원 다수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들이 많았다. 여야의 이해득실을 떠나 논의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정치권 논의 방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비례대표 의석 확대'라는 답변은 5.9%에 그친 반면 '지역대표성 강화' 36.7%, '청년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 34.3%, '당 득표와 의석 간 연동성 확대' 23.1% 순으로 선거제 개편에 따른 개혁요소 도입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 정치권 논의는 개혁요소 도입에 대한 논쟁보다 비례의석 배분 싸움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에서 '밥그릇 싸움'이란 비난 여론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