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희망타운 총 6만7천가구 공급 [2020 경제정책방향]

인구구조변화·환경대책
미세먼지 한중 공동연구 확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나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환경문제, 남북 교류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 같은 선제적 미래 대응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담겼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각각 5만2000가구, 1만5000가구 공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이나 국공립(550개소)·직장(80개소) 어린이집 확충 등에도 나선다.

가구구조 변화와 관련 1인 가구 증가 관련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내년 2·4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도 내년 6월 수립한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다 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안전한 환경이 주요 내용이다.

또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 공동연구 확대 등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6월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이행 점검·평가 체계가 구축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난 2017년 대비 2.5% 감축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