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제 9차 회의에 참석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지난달 제 8차 회의에서 보류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의 대상과 범위 등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이날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달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하여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ESG 등급 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 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
박 장관은 “경영계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
장관은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돼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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