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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비례용 위성정당 만드나['연동형 비례'선거법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7 17:55

수정 2019.12.27 17:55

"정당제도 본질에 어긋나" 일단 부인하지만 가능성 있어
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강력 반대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노린 위성정당 설립 움직임에 나서자 집권여당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명 비례한국당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일단 민주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부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7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의 포기와 만 18세 투표권 부여 및 만 20세 출마를 위한 선거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누더기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례민주당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고,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민주당은 다른 당들 뒤통수치고 비례민주당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에선 비례민주당 창당설을 정면 부인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하는 저희 당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례민주당 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의원총회에서 아주 극소수 의견으로 우리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표명도 있었다"며 "그러나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는 의견은 전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신고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력 반발한 것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선관위가 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비례한국당 이슈에 잠잠하던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후 비례 위성정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내 비례민주당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효과에 따라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에선 상황을 관망한 뒤 비례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는 것도 늦지 않다고 판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들의 처리 이후 여러 경우의수를 타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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