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 단계 진입한 블록체인·암호화폐..특금법 시작으로 제도화 법안 뒷받침돼야" [블록포스트 신년 좌담회]

2020년 신년기획
전국민 아는 비트코인·암호화폐
합법과 불법의 경계 있는 건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탓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용
한국식 암호화폐 정책 필요한데
정부 부정적 기조에 국회는 손놔
기술 개발·산업 발전·이용자 보호
거대 담론 필요한 타이밍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가 새해를 맞아 주최한 정책 제언 좌담회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광세 람다256 이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지난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로 출렁였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과 시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세계 각국은 일제히 발빠르게 규정 마련에 나섰고,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년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규정 마련을 미뤄두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아직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한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좌담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박광세 람다256 이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2019년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내실을 다진 시기였다. 전세계적으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었다.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실제로 기업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할만한 서비스도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산업은 글로벌 경쟁자들에 뒤질 수 밖에 없고, 소비는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한국 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규정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자금세탁방지 조치라는 국제적 흐름에 등떠밀려서 마련된 것인데다, 최소한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규정했기 때문에 제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제도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금법을 시작으로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리브라 프로젝트로 촉발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이 완성되고, 실제로 적용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이른바 '디파이'라 불리는 금융 서비스들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암호화폐, 대중화단계 진입"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이미 블록체인 산업은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정부부처에서는 신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행정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왜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사라졌다"는게 김대표의 설명이다. 주요 서비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굳이 일반 사용자들이 어려운 기술의 내용을 알필요가 없으니 블록체인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박광세 람다256 이사는 중국에서 이미 대중화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앱)의 성공사례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중국 텐센트가 출시한 '일기래착요'가 그 주인공이다. '일기래착요'는 '포켓몬고'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인데 포켓몬 지식재산권(IP)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나만의 몬스터를 포획하라는 콘셉트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속속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야놀자 같은 여행 기업들이 모인 밀크얼라이언스와 같은 프로젝트도 등장하고 있다"며 "게임 데이터 교환이나 포인트 교환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이용자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여부를 모르면서 편하게 이용하는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 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쏟아지고 있다. 보험금 자동청구 같은 서비스가 시작됐고,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이후 확대사업으로 계속 확장되고 이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 있다. 기업들도 보안이 조금 더 쉽고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명품브랜드들의 정품인증이나 자동차 회사의 부품 정품인증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박 이사는 "블록체인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협업해서 서비스를 내놓을때 가장 시너지가 크다"며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 서로 다른 회사가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합할때 보통 1년 이상 걸렸는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너무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융합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비트코인' 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는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단어가 됐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같은 용어보다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포털 네이버에서 5~6배 이상 많이 검색된다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100배 이상 많이 검색되고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대중화됐지만,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회색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관련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에 맞는 암호화폐 정책 필요"

정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금법과 별개로 한국식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금법 개정안은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일 뿐, 암호화폐 제도화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생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입법조사관은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이고 차분하게 암호화폐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규율이 완벽해 지는 것은 아니"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과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나 특정 부처가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자 아닌 파트너로 산업 키우길"

국내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명문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부정적이라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광세 람다256 이사는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게임 등급심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해당 개발사가 사행성 등을 고려해 성인인증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위원회에선 단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특정해 한국에선 사실상 서비스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린 것"이라 꼬집었다.

박 이사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산하 기관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에 선정된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 역시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산업을 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활성화가 아닌 소비자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정작 암호화폐를 걷어낸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규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정부가 단지 기업을 판가름하는 심판자 입장에 머무르기 보다 기업을 위한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도 급변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용적이고 유연하게 전환되길 희망했다. 강 부대표는 "지난 한해 증권형토큰(STO), 암호화폐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모델이 쏟아졌다"며 "신산업에 경직된 규제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이 등장할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금융-DID 결합한 리브라 '관심'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화폐 관련 기술·서비스와 법·제도 정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등 각국 정부가 '리브라' 허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DCEP) 발행에 속도를 내는 등 차세대 디지털 금융 및 화폐를 둘러싼 패권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보증권 임동민 연구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이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블록체인 3~4세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블록체인 1~2세대'를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개인간(P2P) 전자화폐 시스템과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를 시작했다면, '리브라'와 '디지털 위안화'는 초국가적 경제·금융체계에 대한 담론을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페이스북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리브라'라는 초국가적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며 "향후 가치안정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통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광세 이사도 "리브라는 은행계좌가 없어 돈을 주고받지 못하는 전 세계 3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다"며 "각국 정부가 초국가적인 화폐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빠르게 '리브라'를 들고 나온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법·제도나 기득권이 가로막을 수 없는 거대 흐름이라는 게 박 이사의 진단이다.

또 페이스북 '리브라'는 최근 국내외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인 DID(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와도 맞닿아 있다. 페이스북을 주축으로 한 '리브라 연합'은 관련 백서를 통해 "탈중앙화된 디지털ID는 금융 서비스 포용과 경쟁을 위해 필수이므로 개방형 ID표준을 개발·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는 "페이스북 '리브라'는 기존 중앙화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초국가적인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존 페이스북 ID가 아닌 리브라 연합이 각각 연결된 DID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권이 확보된 금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통해 '디지털 금융' 선도를

탈중앙화 신원식별 시스템인 DID와 더불어 '디파이'도 올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디파이는 기존 은행과 증권사처럼 전통 금융권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담보 대출과 파생상품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디파이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이나 비트코인 가격 기반 장외파생상품 등이 일부 나왔지만, 기술적 한계를 비롯해 관련 법·제도 미비로 서비스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금융 서비스는 우리 몸 속 혈액처럼 돈을 돌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원화·달러 등 법정통화가 적절한 데 쓰이도록 규율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해외송금과 각종 투자 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산화를 통한 제도권 진입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부대표도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종 디파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올해 주요 트렌드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DID 등 블록체인 기술과 자산 토큰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우리금융이 카카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합류한 것처럼,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은행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업체 및 컨소시엄과 기술·서비스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스타벅스' 경쟁자로 지목

특히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스타벅스는 '규제 받지 않는 은행'"이라고 정의하며, 새로운 경쟁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테크핀 혁명'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ICE(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 자회사 백트(Bakkt)의 파트너사인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동충전 기능을 통한 예치금이 미국 중소은행 예치금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BTC) 선물거래를 시작한 백트가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스타벅스와 협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동민 연구위원은 "스타벅스 앱은 미국 현지 지불결제 앱 중 가장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전금액도 많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은행의 경쟁 대상 역시 다양한 플랫폼 기업 및 네트워크로 확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선두에 있는 금융기업들은 기존 규제, 영업허가(라이선스), 주주자본주의 등 중앙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페이스북·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업도 '스타벅스와 경쟁'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자본 투입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mail] 허준 김미희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