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소상공인 신규자금도 90兆 푼다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P 내리고
월말까지 임금체불 방지 집중지도
이낙연 "생계급여 설 이전 집행"

당정청은 6일 설 연휴를 맞아 민생안정대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을 비롯해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 90조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90조원으로 확대

당정청은 이날 새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 90조원 규모로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인하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예산 1·4분기 배정 등을 도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취약계층 일자리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은 94만5000명 정도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자금 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을 작년 대비 7조원 확대해 90조원가량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학자금 대출금리도 2.2%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한다. 설 연휴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지역경제살리기 방안으로는 전통시장과 SOC일자리 사업 예산 조기 지원, 외국인 소비자 유치 등을 강조했고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예산을 1·4분기에 배정키로 했다.

홍 의원은 "내일(7일) 국무회의를 통해 당정청 협의 내용을 최종 확인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2주간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특히 확정적 재정기조를 강화하며 올 상반기 전체 예산의 71%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행하고,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를 설 이전에 집행하겠다"며 "특히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연금3법이나 수산직불금 등 민생법안과 데이터3법·벤처특별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민생·경제 입법을 설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어르신·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