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올리려면 韓에 '쇼핑리스트' 제시해야"

WSJ "지출계획-비용보고서 제출" 지적

[파이낸셜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면 미국은 한국에 지출계획과 비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담금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WSJ는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선 미국이 '쇼핑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를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미국은 2019년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측은 4~5%를 제시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다만 미국측은 지난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주장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지난달 서울에서 SMA 협상을 가진 후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때의 숫자는 우리의 초기 제안과 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달 미 하원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