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8년 기준 94.6%다.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국제적 연구 결과 등에서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로 GDP 대비 60~85%를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이다.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늘어난 가계부채가 한은 통화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을 예상하지만 상반기 중 한 차례 인하 기대는 유지된다고 본다"면서도 "(통화정책에서) 부동산과 금융안정이 걸림돌 요인이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인하가 쉽지 않고 통화정책 신중론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간으로 본다면 기준금리는 인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초 미·중 무역합의 진전이나 반도체 시장 반등 가능성 등이 경제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올해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봐도 2%대 초반이다. 한은의 전망치는 2.3%로 잠재성장률(2019~2020년 2.5~2.6%)을 하회한다. 부정적 전망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 후반에 그칠 정도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더구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보면 목표치인 2%에 그게 미치지 못하는 1.0% 수준이다. 경기 흐름은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 금통위에서의 소수의견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2명의 금통위원이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신인석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아울러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1명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성향으로 볼 때 조동철 금통위원이 유력하다.
예상과 달리 인하 소수의견이 1명만 나오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 당분간 금리인하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4월 금통위 이후에는 금통위원 4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동결을 지속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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