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방위비협상
같은 날 강경화도 폼페이오 만나 회담 열어
호르무즈 파병, 美 무기 구입 레버리지 되나
한·미 입장차 아직 크나 타결 여건도 조성중
같은 날 강경화도 폼페이오 만나 회담 열어
호르무즈 파병, 美 무기 구입 레버리지 되나
한·미 입장차 아직 크나 타결 여건도 조성중
분담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차는 아직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그동안 5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깊어졌고, 협상 시한도 해를 넘긴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정 대사는 출국하면서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 일정한 진전이 있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가능한 조속하게,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측 외교안보 고위인사와 협의를 가졌다. 특히 정 실장은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짧게 만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위비 협상과 같은 시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양국 외교장관은 한반도와 중동 문제 등 현안과 함께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도 이날 미국으로 떠난다.
6차 회의를 앞두고, 혹은 동시에 한·미 간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이처럼 잇달아 회동을 갖는 것은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양국 간 높은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방위비 협상의 변수로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에 우리 군을 파병하느냐가 가장 크게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파병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파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해 미국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리와 동맹국이 함께한다는 명분을 줄 경우, 미국이 반대급부로 방위비 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안은 물론 한국이 동맹 기여 차원에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고 있다는 것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협상 타결은 이번에도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타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단이 미측에 한 자릿수 인상율을 제안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말해 협상에서 한·미 간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한 번 “우리(미국)가 당신들(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으니 돈을 더 내라”고 강조했고 “부유한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냈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더 많은 분담을 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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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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