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백지화 천명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협상"

"준준연동형 선거법 폐지돼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백지화하고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라. 그렇게 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이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 협상의지가 있다면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세력이 날치기한 준준연동형 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선관위가 법개정을 요구했다.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생겼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지역후보자 기탁금 반환 조항이 헌재에 의해 불합치를 받았는데도 심상정(정의당 대표),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대안신당 의원)은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석을 강탈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데만 한눈을 팔았다.

민주당과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은 준준연동형 선거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준준연동형 비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대로 준준연동형 비례제는 직접, 평등선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맞는 판단을 한다면 위헌 판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정신차리라. 속히 위헌 선거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위헌 선거법안 개정 문제를 즉시 논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장민권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