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멀어지는 재정건전화의 '꿈'

당초 2025년 재정건전화 목표 제시했으나 
3조6천억엔 적자 전망 
2029년도에도 흑자전환 어려워 

도쿄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는 도쿄시민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오는 2025년에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 재정수지가 2025년도에 3조6000억엔 적자가 될 것이란 추산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런 추산 결과는 지난 7월 전망치(2조3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5년도 흑자재정 달성을 목표로 제시해왔으나, 현재로선 구호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40%가까이 된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주요 7개국(G7)중 이탈리아와 미국이 100 %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영국과 캐나다는 80%대에서 독일은 60%정도다.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나 그나마 버티는 건 빚의 대부분이 외채가 아닌 내채(일본은행 등 일본 금융기관들이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적자폭이 커진 건 세계경기 둔화로 법인세수를 필두로 세수가 부진한 반면,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쓰임새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 감소는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올해 일본 정부의 세수 전망은 지난해 7월 당시만 해도 65조6000억엔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본예산 편성에 이르러 다시 추계해보니 63조5000억엔으로 줄었다.

낙관적 경기전망도 재정건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성장 전망치는 전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정책목표에 가깝다. 전망치를 높게 설정했다는 건 그 만큼 의지를 갖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망치 자체를 높게 설정하면, 그 만큼 세수가 잘 걷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그에 기반해 세출을 설계하다보니 '세수펑크'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전망치는 1.4%다. 일본은행(BOJ)의 0.7%와 2배 차이가 나고, 국제통화기금(IMF·0.5%)과 세계은행(WB·0.6%)의 전망 수준과도 거리가 멀다.

내각부 내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보수적으로 볼 경우 2025년은 커녕, 2029년까지도 흑자재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