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등 집중검사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 점검
종합검사 17회… 6129명 투입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를 총 17회 실시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종합검사는 총 17회로 지난해 보다 2회, 투입인원도 6129명으로 전년대비 371명이 각각 늘어난다.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과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종합검사는 권역별로 은행 3곳·지주 3곳·증권사 3곳·생보 3곳·손보 3곳·여전사 1곳·자산운용사 1곳 등 17회 진행된다. 반면 총 검사 횟수는 698회로 전년대비 291회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를 268회 실시한바 있어 이 건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23회 감소하는 등 예년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과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펀드 관련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종펀드와 판매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 관련 최근 판매 증가 상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무·저 해지 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021년),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문란행위도 점검한다.

이밖에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국가별 리스크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외은지점을 차이나 리스크, 한·일 무역갈등 등 국가별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상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자료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 검사결과 신속처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