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농식품·환경부 업무보고 받아
고용위기 지역 최대 200억 지원
연 120만원 공익형직불제 안착
대기오염총량제 4개 권역 확대
고용위기 지역 최대 200억 지원
연 120만원 공익형직불제 안착
대기오염총량제 4개 권역 확대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국가보훈처 이후 처음이다. 당초 매주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순연된 바 있다.
'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공동 슬로건으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경제 확산 및 신산업 육성,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6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는 8개 내외 지역의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고용위기와 관련해서는 사후처방 중심에서 패키지형 선제 대응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대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고용위기 우려 지자체에서 18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상태다.
그동안 일자리정책에서 소외된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도 3월 중 나온다. 대책에는 40대 이직률이 높은 제조업 안정화 방안과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14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 근로 대기 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을 위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익형직불제 안착… 초미세먼지 농도 15%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안착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영파머스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도 신규로 조성한다. 5060세대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에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키로 했다.
농업계 숙원사업인 공익형직불제는 0.5㏊ 이하 소규모농가에 대해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3㎍/㎥인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수도권에 적용되던 대기오염총량제를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은 20% 이상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보미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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