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다 죽는다" 여당서도 추경론 [신종 코로나 비상]

與 영남권 의원 3인, 공동성명
"지역경제 타격, 생각보다 심각"

더불어민주당에서 12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가 나왔다.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과 이번에 경남 양산 출마를 위해 차출된 김두관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 수립을 건의한다"며 "추경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 등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 마련 요구가 여당 내에서 이처럼 부쩍 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도 자영업자 줄도산 우려 등을 고려해 2월 임대료만이라도 긴급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영남권 의원들은 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당시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법 개정으로 요건이) 명확하다"며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심각성은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다"며 "거리에 사람이 없고 식당은 텅텅 비고 쇼핑몰에도, 극장에도, 전통시장에도 인적이 드물 정도"라고 참담한 지역 경기 상황을 전했다.

정부·여당은 우선 예비비 등을 긴급편성해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이번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론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안 요구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