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국제협력 업무 개선·발굴 사항' 발표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협력 업무 개선·발굴 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처다.
먼저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글로벌 기업 공동조사 등 국가 간 협조 강화한다.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우리 국민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연변 등에서 우리 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소중한 정보가 게임 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도용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단순한 명의도용 수준을 넘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 개인의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보위는 국제협력 전문인력 보강,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기업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국내대리인 지정·운영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
작년 12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APPA(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협의회) 포럼에 참가해 12개국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 지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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