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무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치다. 손보업계는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롤 조기에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증범위 불명확화 및 보증항목과 성능점검 기록부의 불일치 항목 발생 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입법 시행한다.
손보업계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도 채 안돼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손보업계는 의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전횐돠면 사실상 제도가 페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부실점검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임의보험 전환시 기존 계약자 형평성 문제제기 및 보험료 환급 등 대규모 민원발생, 중고차 판매영업 및 성능점검 현장 업무 혼란 예상된다"면서 "특히 (임의보험 전환시) 문제차량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장왜곡으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보험료 상승 초래해, 결국 선량한 중고차 구입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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