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은 정치권 및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다 지자체에선 서울시가 중위소득 10% 이하 가구(19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조치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 별로 30만~5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 경기 화성시 등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추진을 결정했다. 경상남도에선 지난 19일 가구별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선 현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장군은 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선제적인 추진 방침을 내놓았다.
군은 오 군수를 단장으로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독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층의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재난관리기금 및 추경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15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이렇게 재원이 확보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절벽에 처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콩 한 톨도 나눠서 갈라 먹는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모든 재원을 아끼고 쪼개 150억 원 이상을 총력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계층의 지역주민들부터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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