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선 23일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투입 요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요구했다. 1차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국내외에서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전세계적 경제위기 도래설이 확산되고 여야의 확장적 재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해법과 재정투입 문제가 정국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춘석 위원장 등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으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00조로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와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구하고, 회사채 지원으로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이미 1차 추경안 통과 직후부터 5월경 2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재정투입에도 단기및 중장기 해법을 구분하고 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재정 항목 옥석가리기를 위한 현미경 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 일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선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거리 두기를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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